전두환,노태우 5,18진압 훈장 왜 박탈하지않나

"전두환·노태우 5·18 진압 훈장 왜 박탈 않나" 조회 (459) 광주 5/18 이야기☞ | 2005/10/06 (목) 22:39 공감 (0) 스크랩 (0) "전두환·노태우 5·18 진압 훈장 왜 박탈 않나" [오마이뉴스 강이종행 기자] 현재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유공자 및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한번 제기됐다.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"전·노 전 대통령은 12·12 쿠테타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로서 대우는 받을 수 없다"며 "그런데도 국방부에서 공적조서를 올린 5·18 진압 관련 무공훈장에 대한 치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"고 지적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5·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진압한 것과 관련, 태극무공훈장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10차례의 훈장을 받았다.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10차례의 훈포상을 받았다. 이밖에 훈장을 받은 신군부 인사 중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두 67명. 이들은 지난 1980년 6월 국무회의에서 5·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을 위한 '충정작전'에 참가, 사태진압에 공헌한 대가로 유공 포상을 받았다. 하지만 5·18 광주민주화운동이 '폭동'에서 '민주화운동'으로 재평가된 뒤 훈장이 치탈된 경우는 충정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고작이다. 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"치탈 대상은 되지만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이들에게 훈장을 빼앗는 것은 군 위계를 흔들 수 있다"고 훈장을 박탈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. 고 의원은 "두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·포장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고, 최소한 5·18 강제진압과 관련된 것들만이라도 박탈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주장했다. ♪김석옥/바다 ♬